요새 배임죄의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배임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배임죄란-----------------------------------------------------

남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업무상 배임인 경우에는 특히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未遂犯)도 처벌된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가 경제적 관점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증가 방해는 물론 부실대출, 담보권 상길과 같은 재산상 위험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요건의 체계는

기본구성요긴인 단순배임죄,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변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수재죄,

그리고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 또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로 나눌 수 있다.